TK신공항특별법, 이달 국회 통과 ‘파란불’

오늘 국토위 교통소위 심사
11개 쟁점 조항 합의점 도출
가덕신공항로드맵 긍정효과
국비 지원 관련 조율 막바지
법사위·본회의 통과 가능성

3월 내 국회 통과를 목표하고 있는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대에 오른다. 그동안 정부부처와 야당 의원들과의 이견으로 표류하던 TK신공항 특별법이 이번 소위 통과에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나아가 본회의 관문까지 모두 넘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

2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TK신공항 특별법은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교통소위에서 2∼4번째 안건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교통소위에서는 쟁점 조항에 대한 여러 이견으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당시 쟁점이 됐던 11가지 조항들은 이후 대구시 등에서 자구 수정을 통해 정부 부처와 합의점을 도출했고, 국민의힘 소위 위원인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 등이 여야 위원을 만나 특별법에 대해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다. 법안 통과에 문제가 될 조항들은 소위 준비 기간 동안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것이 대구시 측의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 14일 가덕신공항의 로드맵이 발표된 것도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동안 국제 주요 항공 노선, 활주로 길이, 중장거리 노선 유치나 여객 화물수요 등 선점 효과를 두고 PK정치권에 의해 TK신공항이 견제를 받았으나, 가덕신공항의 개항시기를 앞당기는 등 구체적인 용역 계획이 나오면서 견제 우려가 낮아진 것이다.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의 이견이 남아 이날 교통소위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통과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준해 대부분의 이견 조율을 이미 마친 상태로,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교통소위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 오는 23일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와 이후 법사위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도 잇따라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부분의 쟁점은 해소했고 더 반대를 사거나 통과하지 못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3월 내 통과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