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현안 질의”- 與“이재명 방탄” 충돌

3월 국회 법사위 의사일정 놓고
“인사 부실 검증”에 “정쟁” 맞서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를 대상으로 인사 검증 체계 관련 현안 보고를 받을 것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 비판하면서 신속히 법안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한동훈 장관 감싸기로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이 또다시 갈림길에 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월 국회 일정으로 법무부 현안 보고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상임위는 열리고 있는데 유독 법사위만 안 된다고 한다. 여당에 불리해서 안 된다는 건지, 한 장관에게 불리해서 안 된다는 건지 도통 모를 일”이라며 “한 장관은 거듭된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국회에 성실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이 급하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삼일절에 임시국회를 연 민주당이 정작 법사위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법무부 현안 질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며 협상을 보이콧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를 앞둔 미상정 타 상임위 법안도 125건이나 된다. 더구나 3월 임시국회에는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2명에 대한 청문회 개최도 필요해 시간상으로 촉박하다”며 “오로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 특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경질과 정순신 인사 참사만 부르짖는 민주당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과도한 정쟁 추구는 당내 내홍을 외부 공세로 전환해 위기를 넘겨보겠다는 ‘이재명 방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더 이상의 정쟁과 무모한 이재명 감싸기를 멈추고 민생 현장으로 돌아오라”며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의사일정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