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 국힘 “李방탄 물타기”

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물타기, 이재명 내홍 수습용”이라고 비난하며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을 특검 수사 범위로 명시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새로 발의한 법안에서는 주가조작 및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다. 특검의 추진 시기나 내용, 방식 등을 두고 정의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규정했다. 앞서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민주당에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감싸고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 특검법안을 내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야말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온갖 일을 다 벌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할 것인지 민주당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 물타기로서 정략적으로 하는 법안이 확실하다”며 “민주당과 수사 기관들이 철저하게 파헤치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안인데 이제와서 물타기 수단으로 특검법을 정략적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