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文過遂非(문과수비)

홍석봉 대구지사장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각종 인허가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등으로부터 133억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총장까지 나서 “지방 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 유착을 통해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가진 지역 토착비리”라며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시사했다.

이에 이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되받았다. 그는 온갖 수사(修辭)를 동원, 자신의 범법행위를 미화했고 검찰을 불학무도한 집단으로 몰아붙였다. 독재 권력의 정적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사악하고 파렴치한 집단이 됐다. 검찰이 이 지경으로 매도당한 적이 있나 싶다.

거기에 더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파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에 반대해달라고 주문했다. 개인 비리를 민주당이 나서 막아달라고 한다.

사마광의 자치통감에 ‘문과수비(文過遂非)’라는 말이 나온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교묘하게 꾸며 합리화하고 잘못된 행동을 계속한다는 뜻이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은 자기합리화와 거짓말을 밥먹듯했다.

검찰은 지금 자존심이 구겨질대로 구겨졌다. 칼을 갈고 나섰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사법정의는 이제 국회의원들 손에 달렸다.

/홍석봉(대구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