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영업, 허가·등록·실명제로 운영”

안동시의회 연구용역 보고회
점용료 지불 후 지정구역 허가
영업자 본인이름·사진 부착 등
다양한 양성화 아이디어 제시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가 불법 노점상들로 홍역을 앓고 있는 시내 중심가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부천역 노점상거리를 방문하는 등 선진지 견학과 연구용역을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지난 3일 ‘안동시 영세노점상 허가제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두 달간의 용역 마무리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용역은 1천만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안동시의 도시미관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시민 보행로 및 차량 주정차 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에서 지역공공정책연구원(책임연구자 기화서 박사)은 허가제, 등록제, 실명제 등 안동시 일부 구간의 불법 노점에 대한 양성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도로점용료 지불 후 지정구역에 노점을 영업하는 허가제 △지정 공간에서 노점을 영업하는 등록제 △노점 영업자의 이름과 사진을 부착하는 실명제 등의 정책 아이디어를 불법노점 양성화 방안으로 설명했다.

특히 안동시 송현동 노점의 경우 근 30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온 만큼 송현동·옥동지역 유동인구 6만 명의 전통시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시민 필요성과 도시 안전 및 미관 개선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창하 의원(연구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안동의 불법 노점상 문제를 해소해 도시미관도 살리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영세한 노점상인들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장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불법노점의 양성화를 실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안동시 영세 노점장 허가제 방안 연구 용역’과 관련, 부천시 노점상 운영 정책을 안동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경기도 부천시청 인근 부천역 노점상거리를 비롯해 로데오거리, 둘리광장 등을 도보로 둘러보며 현지 노점상 운영 상황을 파악하는 등 부천시 노점상 운영 정책을 분석해 안동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국내·외 노점 운영 사례들을 참고해 안동시 거리 난전과 영세노점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불법노점 문제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