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보통합 논의, 시작하는 단계”

추진반대 거세자 진화 나서
“명칭 포함 아직 결정된 것 없어
교사 근로·교육의 질 상향 방향
내년까지 세부방안 마련 계획”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자 교육부가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유보통합은) 본격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반박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2025년부터 만 0∼5세 아동들의 보육 체계를 합치는 유토통합 추진방안을 밝힌 바 있다.

새 통합기관의 명칭·교육과정·설립 기준과 교사 자격 등은 올해 말 시안, 내년 말 확정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 통합기관의 구체적 모습, 유보통합의 핵심과제인 교사 처우 방안 등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5일 국민동의청원에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개월 수에 따라 차이가 큰 영유아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전문대 이상을 마치고 국·공립 교사의 경우 임용시험까지 합격해야 하는 유치원과 학점제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 자격을 합치면 교사,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발달단계별 요구를 최우선에 두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이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래는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유보통합 추진방안 세부 내용과 과제 문답 정리다.

 

-새 통합기관의 모습은.

△명칭을 포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교육부 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새 통합기관의 윤곽이 드러나고 2025년부터 새 통합기관이 출범한다.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은 2026년까지 새 통합기관 형태로 전환된다. 교사나 시설·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교사와 교육의 질이 더 낮아지는 것 아닌가.

△현직교사를 교사 자격·양성 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 참여시켜 교사의 근로 여건과 교육의 질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장애 영유아도 대상에 해당하나.

△장애 영유아도 당연히 유보통합 대상이다.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유보통합으로 모든 기관이 똑같아져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 아닌가.

△기관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통합해 모든 기관을 획일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새 통합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모두 살리고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만 0∼5세가 제3의 통합기관에 함께 다니게 되나.

△새로운 통합기관 기관별 여건에 따라 다르다. 지역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만 4∼5세 반만 두거나 만 0∼2세 반만 운영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다.

 

-유보통합 후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신분은 유지되나.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변동 없다.

/김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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