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3천800억 지원

국가장학금 총 4조4천447억 등
자립 준비 청년 대상 지원 확대

정부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3천800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총 4조4천44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중 국가장학금 사업엔 4조286억원, 대학생 근로 장학사업에 3천677억원, 우수학생 국가 장학사업에 484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장학금은 다시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소득 8구간 이하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는 올해 3조6천486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별도의 시설에서 자라다가 보호 기간이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국가장학금 선발에서 성적 기준을 폐지해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등 등록금 완화에 대한 대학의 노력을 평가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는 3천8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으로, 대학별 선발 기준을 충족하고 학자금 지원 구간 9구간 이하인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에 재원이 배분되는 구조로, 그간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규제로 작용해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를 포함해 총 329개 대학 가운데 매년260여 개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률 확대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는 것보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혜택이 커지면서 부산 동아대와 일부 교대에서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다.

10년 이상 이어지던 등록금 동결 기조에 금이 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로 확대되며 올해 법정 인상 한도는 4.05％로 작년(1.65％)보다 커졌다. 실제로 동아대의 경우 올해 학부 등록금을 3.95％ 인상했는데, 이에 따라 등록금수입은 5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받은 금액(20억원)보다 훨씬 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유감을 표한다”며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정책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