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영남대 로스쿨 ‘긍정’

변협, 평가 결과 공식 발표
국내 로스쿨 25곳 중 16곳 ‘부정’

대구·경북권 로스쿨 2곳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는 2일 국내 로스쿨 25곳을 평가한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평가위는 2017년 1학기부터 2021년 2학기까지 5년을 세 번째 주기로 정하고 로스쿨을 평가한 결과 ‘인증’이 9곳, ‘조건부 인증’이 13곳, ‘한시적 불인증’이 3곳이라고 밝혔다.

부적합 영역이 1개이면 ‘조건부 인증’, 2개 이상이면 ‘한시적 불인증’으로 평가했다.

인증 로스쿨은 9개 학교로 경북대·영남대 등 대구·경북 지역 로스쿨이 모두 포함됐으며, 나머지는 강원대·동아대·부산대·연세대·충남대·한국외대·한양대 포스쿨 등이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고려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아주대·원광대·이화여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중앙대·충북대 등 13개교로 나타났다.

한시적 불인증은 경희대·서강대·인하대가 이름을 올렸다. 인증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5개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미한다.

조건부 인증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1개며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다. 한시적 불인증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2개 이상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하거나 부적합 영역이 1개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불가능할 때다.

평가위는 “지난 평가와 비교해 특별히 기준이 강화된 사실이 없는데도 교원의 강의 적합성에서 불충족 평가가 다수 나왔다”며 “일부 교원이 평가 기준이 요구하는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