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추진 초읽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이 장관의 문책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 법률 검토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해 왔다. 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과 유족의 뜻에 따라 온갖 논란의 주역이자 재난관리 책임 부처의 수장인 이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우선 촉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헌법에 따라 대통령께 국회 의결로 해임을 건의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수사도 국정조사도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도 끝나는데 동문 후배이자 측근 실세 장관의 문책을 끝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 이 장관에 대한 정치·도의적·법적·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국회의 의무”라며 “민주당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원칙을 이 장관 문책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되며 169석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