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가 지난 31일 양양 설해원 리조트에서 민선 8기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구 당면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안) 제정과 지역의 당면 과제를 지원하는 시군구 간 정책협력플랫폼 역할 강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분과위원회는 △자치조직권 강화 분과위원회(위원장 박우량 신안군수) △복지분권 분과위원회(위원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탄소중립 분과위원회(위원장 박일호 밀양시장) 등 총 3개로 구성했다. 협의회는 이들 분과위원회가 시·군·구 정책협력플랫폼의 일환으로서, 지역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지역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난 2차 공동회장단 회의에 이어 이번에 한번 더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시·군·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과 국가·광역·기초·주민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 시·군·구 주도의 지역 맞춤형 지방분권 정책과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