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울릉독도 일본 고유의 땅…외무상 연례외교연설 또 억지 주장

일본외무상이 연례 외교 연설에서 또 “울릉독도는 일본 고유의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쳐 일본의 울릉도독도의 영토주권을 훼손했다.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 연설에서 이 같은 주장은 벌써 10년째다. 울릉독도는 국제법상 한국의 실효 지배 상태인 데다, 역사적으로도 한국 땅이지만 일본은 이 같은 망언은 반복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3일 시작된 정기 국회 외교 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또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해 외교 연설에서도 울릉독도와 관련해 올해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외교 연설을 통해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말한 뒤 10년 동안 ‘독도는 일본 땅’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10년째 반복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 행위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독도 망언은 2014년도부터 아베 신조 총리 내각 때부터 시작,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까지 10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2014년 당시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현 총리였다.

배한철 도 의장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억지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270만 도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의 반복적인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밝히고 ““제대로 된 역사 인식하에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구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