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특별법 2월 중 통과” 더 미룰 수 없다

지난해 말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이 기어코 해를 넘기고 말았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신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임시국회 회기가 7일로 끝나 이달 중 특별법 처리는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통상 임시국회가 끝나면 1월 중 회기는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해 들어서도 여야간 극한대립의 상황이 풀리지 않아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이 자칫 장기 표류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 신년인사회에서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은 2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과 특별법 쟁점 사안에 대한 정리가 거의 다 이뤄져 야당의 광주군공항 이전법과 연계해 2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뜻이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신공항 건설의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마지막 관문인 신공항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2월 중에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특히 신공항의 민간공항 부분에 대한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조사결과가 3월로 예정돼 있어 그 이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제대로 된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 민간공항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이나 기부대 양여방식의 군공항에 대한 국비 지원,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중추공항 역할 등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가 말한 2월 중 국회 통과는 신공항 특별법 완성의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대구경북 신공항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져 사업 일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2030년 개항 일정은 물론이요, 신공항과 연계된 첨단신도시 건설 등 각종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정치권은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역사라는 인식으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광주정치권의 협조와 더불어 특별법 통과에 절대적 힘을 가진 야당 설득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