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긴급 현안보고에도 무인기 예산두고 여야 공방

여 “무인기 예산 뒷받침해야”
야 “국민 앞에 사죄가 먼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가 28일 열리면서 여당은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과 상임위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가경정예산에 소형 무인기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날아온 것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군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측은 “국방부 장관이 그냥 답변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사과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지난 27일 작전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께 송구한 말씀을 올렸고 오늘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작전 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군사행위에 대해 정부와 군을 과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도 당연하다”면서도 “사회 잘못된 풍조가, 도둑에 대해서는 내재적 접근법으로 이해하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심하게 비판하고, 심지어 왜곡까지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맞받았다.

이어 “국회에서 시급하게 해야할 것이, 소형 무인기 방공작전을 실질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방위 내 한시적으로 북한 무인기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추경에 필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신 의원은 합참 작전본부장과 차장을 지낸 육군 중장 출신이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