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울릉독도 침탈 노골화…분쟁지역서 고유영토로 기술

울릉독도의 일몰 광경 멀리 울릉도가 보인다.

일본의 울릉독도 영유권 침탈이 점점 노골화하면서 급기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기술했다.

하지만, 16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는 우리나라(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하기 시작해 이에 분쟁이라는 과거와 달리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이 16일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NSS)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해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섬 울릉독도와 대한민국의 여객선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며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밝히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 측은 독도 관련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대한민국의 땅 울릉독도를 찾은 대한민국 관광객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 국가안보전략은 울릉독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의 독도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 “고 기술했다.

하지만, 일본은 2013년 국가안보전략을 처음 마련했을 때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 “이라고 기술했다.

일본은 울릉독도를 또다시 분쟁지역화 했을 뿐 아니라 2013년 처음 국가안보전략 발표 당시보다 영유권 주장을 노골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