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대구 328명·경북 530명

3천만원 미만 전체 70% 차지
체납 사유 부도·폐업이 ‘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16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됐다.

대구시의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328명이다. 개인은 244명(64억 원), 법인은 84개 업체(31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95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2천900만 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억3천만 원을 체납한 신준호씨이며, 법인은 2억1천만 원을 체납한 (주)라임주택이다.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251명으로 전체의 76.5%,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37명으로 11.3%,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24명 7.3%,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16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는 고액·상습체납자 530명(개인 373, 법인 157)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80명(151억 원)으로 개인 330명(89억 원), 법인 150개 업체(62억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50명(17억 원)에 개인 43명(15억 원), 법인 7개 업체(2억 원)이다.

이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서정욱(50·레이디엔시·경주)씨로 2020년 취득세(부동산) 등 총 5건 3억3천100만 원을 체납했다. 이어 권기수(53·부용철강·안동)씨가 3억3천만 원으로 3억 원 이상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는 구미에 있는 (주)대양토지개발(대표 김만철)이 4억4천700만 원으로 최고액 체납법인으로 공개됐다. 이어 구미의 (주)제이디드림모터스(대표 정용대) 3억6천600만 원, 경주 골든베이주식회사(대표 임추연) 3억3천1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3천만 원 미만이 346명(59억 원)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고, 3천만 원~5천만 원이 79명(30억 원), 5천만 원~1억 원 39명(25억 원), 1억 원 이상은 16명(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6명(45억 원) 30.4%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91명(29억 원), 건설·건축업 54명(12억 원), 부동산업 50명(29억 원) 등의 순이었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72명(88억 원), 담세력 부족 140명(42억 원), 사업부진 33명(13억 원), 기타 35명(8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34명(5억 원)으로 가장 많고, 3천만 원~5천만 원 9명(4억 원), 5천만 웜~1억 원 4명(3억 원), 1억원 이상 3명(5억 원) 순이다.

/이곤영기자 [e-mail]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