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지방시대 전환’ 역설 <br/>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강 등서<br/>“세계적 석학 영입하면 더 성장”<br/> ‘작은 서울’ 만들기 동참 제안 <br/>“수도권 집중화, 국가위기 불러”<br/> 지방시대 ‘경북 역할론’ 제시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학교의 지방이전’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지사는 19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시대 대전환’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특강에서 “균형발전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의 문제이고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성장엔진을 마련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서울대가 현재의 캠퍼스를 매각하고 지방으로 가면 최첨단 캠퍼스와 혁신적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세계적 석학을 영입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며 지방시대 동참을 제안했다.
이날 특강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생과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장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돌파구를 ‘지방시대’라는 새로운 축으로 열어야 한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기적의 역사”라며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2050년에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은 OECD 꼴찌가 될 것”이라며,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행복지수가 낮고 자살률이 높은 등 국민이 불행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문제의 원인은 지나친 집중으로 극심한 경쟁을 부르는 수도권 병(病)에 있다.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역설했다.특히, 칼훈(John B.Calhoun)의 1968년 쥐실험을 소개하면서 수도권 집중이 가치의 획일화를 부르고 저출산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 청년실업, 사회갈등, 지방소멸 등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방에도 서울에 버금가는 교통,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와 주거환경을 갖춘 ‘작은 서울’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했고 경북은 이를 주도하기 위해 민선8기 슬로건으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를 확정했다며 지역발전과 국가개혁의 과감한 테스트베드 구상들도 소개했다. 즉 지방시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대전환, 교육혁신, 디지털한류 르네상스, 클린에너지 클러스터, 제조업 리노베이션, 보육부담제로, 이웃사촌복지, 글로벌개방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1세기 한중교류협회 주최로 열린 제7차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에서 ‘지방시대 대전환과 기회의 땅 경상북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한국의경제 성장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류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와 대비된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사회적 갈등 등의 현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방시대로 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한국의 지방시대 대전환 패러다임 추진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 경북도가 앞장서 그 기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