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독도영유권사업 지방정부이양해야…경북시·군 의장협의회 건의

울릉독도 영유권 강화사업과 관련 정부의 권한을 독도담당 지방정부인 경상북도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상북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는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이 제시한 독도영유권강화사업관련 정부의 권한을 경상북도로 이양할 것을 제304차 월례회에서 의결했다.

공 의장은 지난 14일 영천한의마을에서 개최된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필요성을 제안하고 23개 시·군의회 의장 전원의 동의를 도출해냈다.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은 2008년, 정부의 ‘독도영토관리대책단 구성’을 통해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독도방파제 구축‘ 및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을 3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왔지만 현재는 모두 백지화되거나 무기한 보류된 실정이다.

특히, 독도 방문객의 안전을 지키고자 건립되는 독도입도지원센터마저 환경오염, 문화재 경관 저해 등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2014년 이래 현재까지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불용, 각계의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 의장은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의 뒷걸음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독도 외교전략에 기인한다”라며“정부의 독도 관리가 이처럼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면 외교적 부담이 덜하고 운신의 폭도 넓은 경북도로 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