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싸울 거리… 이번엔 ‘감사원 文 서면조사’ 공방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해 추진
야 “감사원, 직권남용 혐의 고발”
여 “文, 조사에 안 응할 이유 없어”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갈등 와중
신구 권력 충돌사태 번지는 양상

감사원의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시도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갈등을 빚었던 여야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구 권력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답변은 전직 대통령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개천절 경축식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 조사 통보와 관련해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 해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 보복을 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와는 별도로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 규탄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어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34개 되는 특정사안 감사를 새로 개시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그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의 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을 모두 다 법의 심판에 맡겼던 분”이라며 “전직 대통령 누구라도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직 대통령들도 퇴임 후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며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내자 두 전직 대통령이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뒤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던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또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국감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분도 분명히 언급될 텐데 그에 대해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나. 그런데 (이 대표가) ‘정치 보복’ 프레임을 내걸었다”며 “동의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