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확인 여야, 정기국회 재격돌

文정권 심판론 vs 尹정부 견제론
19~22일 대정부질문 시작으로
교섭단체 연설·국감·예산안 등
주도권 쟁탈전 더 치열해질 듯

추석 민심을 확인한 여야의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22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야당의 윤석열 정부 견제론이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는 민생정당 이미지 굳히기에 주력할 태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 속에 지난 연휴를 전후로 수해·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민심 다독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등으로 여야 간 대치는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내세워 민생 회복 및 윤석열 정부 공약 이행 등을 위한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를 요구하는 민심을 확인했다며 의석수를 바탕으로 입법·예산 심사에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11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혁 입법, 민생 예산 관철을 목표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경제·민생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 아래 전면 수정을 예고한 상태다.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를 선정한 민주당도 상임위별로 관련 법안을 챙겨 올해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에서 송곳질의도 벼르고 있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다. 내달 4∼24일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특별감찰관 문제부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김 여사 특검법 등 각종 정치적 현안을 두고 맞붙은 여야가 정책면에서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노동 정책 분야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입법과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약자·민생·미래’를, 민주당은 ‘민생·민주·미래’를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이 내건 구호는 비슷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여야간 입장차가 적잖아 정기국회 내내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서민 외면·부자 감세의 ‘비정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총력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