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를 어째”… 여야 모두 ‘사법리스크’

국힘, 이준석 추가 가처분 신청
법원 판결 따라 대혼돈 가능성
민주, 이재명 소환에 내홍 우려
오늘 의총서 출석 여부 등 논의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여야가 사법리스크에 휘말렸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특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여야가 발등의 불을 끄는데 집중하면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아가 여야간 관계 역시 경색될 가능성도 크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예고했지만 당 정상화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오는 14일 가처분을 포함한 이 전 대표와의 쟁송 3건에 대한 법원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표는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대구 수성갑)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 8인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고쳐 절차적 미비점을 해소했다며 이번 가처분 2라운드에선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1차 가처분 때처럼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민의힘 새 비대위는 또다시 좌초하고 당은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을 막는 4차 가처분 신청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와 정치적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면, 집안싸움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당 안팎의 비판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취임 나흘만에 돌출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민주당은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반발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의 이 대표 출석 요구를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라며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규정했다. 조 사무총장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다. 포토라인에 서야 할 건 김건희 여사”라며 이 대표 소환에 맞서 정부 및 여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을 열고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동시에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최대 관심사는 이 대표가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서느냐다. 당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대표 측근들은 검찰의 망신주기 의도에 넘어가선 안된다며 출석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소환 통보를 시작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다만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비명계 불만이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