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시내버스 준준공영제 준비해야”

경영난 해소·기사 안정된 생활·서비스 향상 위해 필요 목소리
市 “고충은 공감… 세금 투입되는 만큼 쉽게 판단할 사안 아냐”

경산시가 시내버스회사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기사들의 안정된 생활,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의 준준공영제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 감소와 수익성 악화 속에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지역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의 공영제와 준공영제, 준준공영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며 경북 3대 도시인 경산시도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 당진시와 대전광역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공영제는 지자체가 적자 보전이라는 명목으로 민간 운수업체에 매년 세금을 쏟아붓느니, 차라리 자치단체가 운수업체를 인수·운영해 시민 편의와 서비스 개선 등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다.

대구시가 도입한 준공영제는 시내버스회사의 수익금은 지자체로 귀속되고 운행 시내버스의 수에 따른 임직원과 운영경비를 제한하며 운송원가에서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보전해 준다.

특이점은 노조와 지자체가 임금협상을 하는 것이다.

포항시와 경주시, 영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준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민간버스회사에 일정 금액을 먼저 보전하고 연말 회계감사 정산을 통해 운송원가에서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이 보전금액을 넘으면 지원을, 밑돌면 환수하는 방식이다.

임금협상을 노조와 회사가 진행하는 것이 준공영제와 다른 점이다.

경산시의 민간버스회사는 경산버스(주)와 코리아 와이드가 운영하는 대화교통이 있다.

이들 회사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경산버스 145대와 대화교통 60대 등 205대에 버스 기사도 경산버스 222명, 대화교통 82명으로 주 52시간 근무 지침에 따라 증가했다.

증가한 버스 기사와 치솟은 유류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이들 회사는 지난 25일 지급해야 할 월급을 지급하지 못해 노조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경산버스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만연할 때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월급을 미루지 않았는데 지급하지 못해 아쉽고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시민들의 이동성을 보장하고 기사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라도 지역에 시내버스 준준공영제라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산시 관계자는 “수익의 감소에 따른 버스회사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쉽게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산시가 지난해 시내버스회사에 보전한 금액은 120억원으로 유가보조금과 비수익노선 지원금, 재정지원금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올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예산심사의 키를 쥔 경산시의회도 준준공영제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산/심한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