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엑스포 통·폐합 논란에 ‘市 관리권’ 카드 내민 경북도

경북문화재단과 통합 추진
반발 거세지자 새 방안 제시
이철우 지사, 도의회·경주시에
“원한다면 시민들에 돌려줄 것”
전문가 등 포함한 TF 구성 후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 진행

산하기관 통폐합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이 경주시민들의 강한 반발<본지 20일자 4면>로 주춤하고 있다.

경북도는 문화재단과 통합을 추진해온 경주문화엑스포(경주엑스포대공원) 관리권을 경주시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

경북도는 도내 산하기관 28개를 19개로 통합하는 안을 추진중이고 이중 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문화엑스포를 하나의 재단으로 묶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은 지난 22일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철우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자, 출연기관 통폐합 과정과 절차에 대해 도의회와 기초자치단체 패싱 문제를 지적했다.

배진석 의원은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공공기관의 문제는 바로잡아야 되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에서 소외되고 있는 도의회 및 기관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문화재단으로 통폐합 계획도 경주시나 엑스포와 어떠한 협의나 의견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발표해 지역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추진 절차와 과정, 추진부서를 확인하려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지난 2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개혁과 관련, 기관의 통폐합뿐만 아니라 기능조정, 관리 권한 이양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재단과 문화엑스포의 통합과 관련해 이철우 도지사는 “경주시민이 원한다면 문화엑스포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새로운 방안을 경북도의회와 경주시에 제안했다.

문화엑스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치러진 국제행사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성장한 사실과 경주시에서 문화엑스포가 가지는 지역적 상징성을 고려한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엑스포는 1996년 출범해 26년 동안 도 산하 공공기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7월 말까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실국별 TF 구성을 완료하고, 8월부터 구조개혁 타당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의회, 주민의견 청취 등 모든 민주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며 “구조개혁 과정에는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경주시와 시의회, 시민단체들은 경북도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문화재단 통폐합 계획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 경북도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천년미래포럼은 “경주엑스포대공원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주시민의 자산이며 시민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명분 없고 일방적인 통폐합에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적 수익의 잣대로만 따질 수 없는 것이 문화예술 콘텐츠며 경주시민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곁들여 있는 경주엑스포대공원을 안동에 있는 문화재단과 통폐합한다면 이는 ‘행정독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현행법상 경주시의 토지사용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경북도가 엑스포대공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만약 경주엑스포대공원이 통폐합돼 문화엑스포가 아닌 다른 기관이 대공원 사용을 원한다면 경주시는 토지사용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경북도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e-mail]

/황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