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손질 주택공급 촉진한다

이주 등 정비사업 필수 비용
자재값 상승도 탄력적 반영

앞으로는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발표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으로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한다. 현재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동안은 분양가 산정시 택지 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돼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애로 해소 방안도 발표됐다.

기본형건축비는 정기고시 외에도 주요 자재가격 급등시 비정기 조정 제도가 있으나, 제도도입 이래 조정항목 자재가 그대로 유지돼 사용 빈도가 낮은 자재 등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엄격한 요건으로 최근처럼 여러 자재값이 동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한다. 즉 PHC 파일,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마루 등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추가하는 한편,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며,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고, 비교사업장 선정시 HUG의 세부 평가기준, 배점 공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