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참여의 첫걸음, ‘투표’로 시작합니다

신성완 봉화군선관위 부위원장

지난 3월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36.93%)을 기록했다. 사전투표율만 보면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제20대 대통령선거(77.1%) 투표율은 제19대 대통령선거(77.2%) 와 별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유권자들이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 대표자를 선출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바탕으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은 투표를 통하여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함과 동시에 정치에 대한 자기 생각을 피력하게 된다. 문제는 선거가 거듭될수록 투표 참여율이 저하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낮은 투표 참여율은 선출된 대표자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소수 지지자를 위한 정책만을 추진하게 되고, 결국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고려말 원 간섭기‘국지불국(國之不國)’(나라이되 나라가 아니다)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 정치나 사회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는데 과거와 현재 사회현상을 표현하는 두 단어가 미묘하게 닮아 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헬조선’이라는 말도 앞의 두 단어와 같은 의미라고 하겠다. 이쯤에서‘과연 나라가 아닌 나라, 헬조선은 누가 만든 것일까?’라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오로지 정치와 사회를 이끌어 가는 위정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주변에서 ‘나는 정치에는 관심 없다’, ‘나와 정치는 별 관계가 없다’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정말 정치와 우리들의 삶이 관계가 없을까?

예를 하나 들어보자, 주거·일자리 등 청년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청년층에 대한 청치참여 확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청년의 정치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어느정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정치가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나를 위한 정책을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자. 나라가 아닌 나라, 헬조선을 만든 것은 결국 우리들 자신이다.

정치참여하고 하면 엄청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치에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투표’다. 지난 공직선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대통령선거가 대체로 가장 높고, 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56.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60.2%에 불과했다. 유권자에게 주어진 1표는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과정에 참여한다는 주권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자신이 생각하는 정책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정책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더 많은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 참여하여 정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