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명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국정목표로 표현됐다.

한국이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만큼 한반도 문제에 갇혀 있기보다 국제사회의 중요 행위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외교안보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로 명시한 것이 눈에 띈다. 북한의 핵폐기 반대급부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보단 원칙주의적 태도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북 압박 수단도 강력하게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공조 등을 한국이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AI(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걸고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하고, 우리 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