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없다면 면책 명확한 책임 범위 등 원해 대부분이 ‘경영부담’ 토로

포항상의 '중대재해법' 설문

포항지역 기업체들의 상당수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보완 사항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 면책규정’을 제안했다.

포항상공회의소 2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에는 회원업체 및 지역 기업체 68개사가 참여했다.

설문 내용은 ‘안전보건 현황 및 투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영향’, ‘향후 정부의 정책과제 및 애로·건의사항’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수준을 묻는 질문에 38.2％가 ‘전체적으로 이해했고 적용가능하다’로 답변했고, 그다음이 ‘내용은 알지만 적용방법은 모르겠다(30.9％)’,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23.5％)’,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7.4％)’순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이 경영에 부담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그렇다’라는 답변이 67.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매우 그렇다(23.5％)’, ‘다소 아니다(7.4％)’, ‘전혀 아니다(1.5％)’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입법 보완 내용으로 31.7％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 면책규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각각 18.6％), 구체적 안전보건확보 의무(13％), 하한형 징역→상한형 전환(12.4％), 안전보건체계 구축 인증제도 도입(5.75％) 등의 순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조치에 대한 질문에는 ‘조치사항 검토 중’이 60.3％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조치했다(32.4％)’,‘조치없다(7.3％)’순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애로사항으로 25.6％가 ‘안전관련법 준수사항의 방대’를 꼽았고 이어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20.1％)’, ‘안전관련 인력 확보(17.7％)’, ‘과도한 비용 발생(15.9％)’, ‘하청직원 등 근로자 범위 방대(10.4％)’, ‘법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확인 불가능(8.5％)’, 기타(1.8％) 순으로 답변했다.

/전준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