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발전 7대 과제 건의尹 당선인 “잘 챙기겠다”

지난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한 이철우<오른쪽>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경북도 발전 공약을 논의하고 있다. /경북도제공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통합과 번영의 선진국 도약방안을 제안하고 경북도 발전을 위한 7대 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이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등과 만나 지방자치 출범이후 역대정부가 지속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그럼에도 자치분권은 나눠먹기로, 균형발전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박탈감 해소차원에서 접근해 수도권 집중은 심화됐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하게 됐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선진국 도약모델’을 구상하고 당선인에게 제안했다.

이 지사는 “‘지방의 다양한 성장엔진 구축’이 선진국 진입을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500만 규모의 경제권 형성 △지방자치권 확대 개편 △대학·지자체·연구원·기업 연계 성장체계 구축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투자 5가지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자기책임 원칙하에 지방사무를 수행하고 국가는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없는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지방정부 우선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원포인트 헌법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에 따라 500만명 규모의 행정통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투자는 대통령 직속의 균형발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격상해 강력한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신공항 건설 △미래차·배터리 △메타버스 △백신바이오 등 특화산업 육성 과제와 △가속기 기반 첨단산업화 클러스터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 거점화 △동해안권 국가 에너지·산림 대전환 밸트 △영일만 횡단대교를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SOC’ 등 경북발전 7대 프로젝트도 건의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구·경북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며 “경북의 신공항과 영일만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새 정부에서 잘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