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국유지와 공유재산(토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업을 2024년 말까지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과거 기반시설(새마을사업, 도로개설 등) 조성이 완료된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 일부가 이용현황과 다르게 지목이 등록돼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정비 대상은 경산시 전체 23만6천237필 중 29.2%인 6만9천여 필지로 공공사업 준공자료와 현장 조사를 거쳐 관련 기관 등의 협의 후 정비할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현황이 같고 합병조건이 충족되는 국·공유토지에 대해서도 지목변경과 합병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유지와 공공토지는 과거 새마을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인 도로개설 등 각종 공공사업이 이루어졌으나 현실 지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로 인접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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