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정부가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국회·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저가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6천건으로, 이 중 법인 6천700여개가 2만1천건(8.7％)을 매수했고 외지인 5만9천여명이 8만건(32.7％)을 매수했다. 법인 1개당 평균 3.2건 매수,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 매수한 꼴이다.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수가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가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월 5％에서 5월 7％, 6월 13％, 7월 14％, 8월 22％, 9월 17％를 보이고 있다.

/전준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