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대표주자 태양광, 날개도 없이 추락 중

경북도 3월에 523곳 사업허가
20%도 못 미치는 99곳만 운영
2018년 황금기까진 ‘우후죽순’
이후 계속 내리막 걸으며 쇠락
자재값·불안정 수익이 걸림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탈원전 및 에너지대전환의 핵심으로 꼽힌 태양광발전사업이 반짝 특수에 그쳤다. 너나할 것 없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붐(boom)’으로까지 불렸던 과거와 달리 실제 지역에서 가동 중인 발전시설은 기대치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업 허가 건수도 해를 넘길수록 시들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황금을 찾아 떠났던 ‘엘도라도 항해기’가 허황된 신기루 앞에서 막을 내리는 분위기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경북도가 허가한 태양광발전사업 중에서 실제 가동 중인 시설은 99곳(224.7㎽)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523곳(1천228.6㎽)의 20％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반대로 사업의 수익성 등 여러 이유로 사업이 전면 취소된 곳이 전체의 절반 정도인 212곳(483.4㎽)에 달한다. 나머지 208곳(511.6㎽)은 ‘준비중’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현재의 여러 정황을 보면 사업 진행이 추가로 이뤄지지 않고 취소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가동 중인 시설과 현재 건설중인 4곳(8.9㎽)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발전사업은 실체가 없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경북도내 태양광발전사업은 지난 2018년 황금기를 맞이한 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 2016년 1천239건(경북도 134건, 시군 1천105건)이었던 태양광사업 허가건수는 이듬해인 2017년 4천68건으로 늘어난 이후 2018년 7천509건으로 7배 가까이 많아지면서 최고점을 찍고 꺾였다. 2019년 3천363건, 2020년 3천785건 등 허가받은 사업이 반토막이 났다. 이러한 감소세는 용량으로 구분했을 때 더욱 눈에 띈다. 2018년 2천819㎽였던 신규사업 총량이 2019년 677㎽, 2020년 462㎽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태양광발전사업이 탄력을 받기 전인 2016년(634㎽)과 비교해도 적다.

더욱이 발전사업 허가 이후 개발행위허가까지 거쳐 실제 전력 생산 단계인 사업 개시까지 이뤄진 건 채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 내 태양광발전사업의 실제 운영비율(용량 기준)은 고작 27％에 불과하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경북도 내 총 2만3천657곳(7천292.377㎽)에 사업 허가가 났으나, 실제 사업을 개시한 곳은 9천372곳(2천5.026㎽)밖에 되지 않는다.

포항시의 경우 현재까지 444곳에 대해 발전사업 허가를 했으나, 실제 사업을 개시한 곳은 214곳으로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경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3천여건을 허가한 상주시에서는 실제 1/3 정도만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영양군 역시 허가건수가 854건인데 비해 사업을 개시한 곳은 197곳, 봉화군도 1천839건의 사업 허가 중에서 고작 260곳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울릉도를 제외한 경북도 내 22개 시군 모두가 이처럼 대부분 사업을 취소하거나, 아직도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 등에서 제시한 청사진과는 달리 사업 현장에서 마주하는 지역민들의 거센 반대, 20년이라는 장기운영에 따른 수익의 불확실성 등 여러 이유로 최근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접는 사업체가 최근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수급의 불안정과 대한민국 지형의 한계 등 장래성에 대해서도 고개를 젓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 관계자는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원자재가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태양광발전에 뛰어들면서 자재값이 계속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적금의 개념으로 투자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실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기도 하고, 원자재값도 들쭉날쭉하니까 이제는 우리 쪽에서도 한물간 사업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