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유럽연합(EU)이 최근 탄소국경세 도입을 발표하면서 국내 수출업계가 비상이라 한다. 탄소국경세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도 역내제품과 같은 환경비용을 물리겠다는 일종의 관세다.

탄소 배출 저감조치 때문에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는 유럽 내 기업에 대한 강력한 보호 수단으로서도 적당해 EU의 탄소국경세 시행은 유력하다.

EU는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관세장벽 비용을 연간 9억유로(약 12조원)로 본다. 당장 국내기업이 감당해야 할 비용만 연간 1조원 정도라 하니 국내 수출업계가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는 말을 할만하다.

EU의 이같은 그린장벽과 비슷한 제도는 미국에서도 검토된다고 한다. 선진국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각종 규제는 이제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공동 숙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기후를 미국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향후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이 얼마나 민감할지를 가늠해 볼만한 발언이다.

기후 정상회의가 열리고 세계 각국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온실가스 배출양도 대폭 줄이겠다고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한국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를 줄인다고 했다.

지구온난화가 초래하는 지구촌의 심각한 재난에 범세계적 대응 움직임이 요란하다.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이 탄소리스크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다. 탈원전을 정책기조로 하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빌 게이츠는 “원전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유일한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이라 했다. 탈원전을 고수하는 우리가 새겨들을 말 아닌가.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