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대 실책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시행된 여러 경제정책들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정책을 꼽으라면 어떤 것일까. 아마 부동산정책이 1번이고, 그 뒤를 이어 일자리정책과 탈원전정책이 꼽힐 듯하다.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대변되는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패착 중 패착으로 매겨질 법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은 취임4주년 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자인했다. 실패 원인은 뭘까. 공급정책이 아닌 수요억제책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부동산값이 뛰는 것은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많이 사서 문제니까 다주택자들이 사지 못하게 수요 억제를 하면 주택시장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믿었던 모양이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과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수요 억제책은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언젠가 수요가 들불처럼 일어서 급등하는 시장이 연출되고 만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임기 4년 동안 3억에서 8억으로 뛰어오른 서울의 아파트 값 폭등 앞에 고개를 숙였다. 또 취임 직후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놓고 매일같이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약속한 문 대통령이 요즘 일자리 만들기에도 실패했음을 깨닫고 있는 듯하다.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산업의 영역에 따라 경기 회복이 불균등하고, 일자리의 양극화가 뚜렷하며, 무엇보다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2월과 비교해 아직 30만 개의 일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과 여성의 구직난이 계속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탈원전정책 역시 세계적인 원전건설기술 보유국인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입혔다. 원전 기술 자립을 위해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한국 표준형 원전은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자국에서 스스로 ‘원전의 위험성’ 운운하며 건설을 포기한 원전을 수입할 나라는 없다. 또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은 모두 가압경수로 방식이다. 원자로에서 물이 담긴 용기에 간접적으로 열을 가해 데우거나 끓이는 중탕(重湯)방식으로 증기를 발생시켜 터빈을 돌리니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적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탈원전정책을 내걸고, 건설이 완료된 신한울 1·2호기 가동을 가로막고, 합법적으로 추진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조차 재개하지 않고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 탄소제로의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들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원전 가동이 불가피하다면서 탈원전 때문에 석탄, 갈탄을 때고 있는 독일과 메르켈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갈 길은 먼데, 해가 저무는’ 처지가 된 문재인 정부가 저질러놓은 3대 실책을 어떻게 주워담을 것인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