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發 폐교 포항만 ‘7곳’ 방치된 채

1982년부터 38년간 44곳 폐교
24곳 매각하고 13곳만 활용 중
미활용 7곳, 접근성 취약 ‘단점’
올해 통폐합 기준 해당 수십곳
지역에 도움 줄 활용방안 시급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폐교가 발생하는 가운데, ‘문을 닫는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포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38년 동안 폐교된 포항지역 학교의 수는 모두 44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기준 포항에서 운영되고 있는 249개교(유치원 117개교, 초등학교 68개교, 중학교 35개교, 고등학교 27개교 등)의 약 18％ 수준이다. 폐교된 학교 44개교 중에서 24개교는 이미 매각 조치된 상태다. 이외에 나머지 폐교 중 포항교육청에서 자체 활용 중인 폐교는 2곳이다. 2000년에 폐교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대신초등학교’는 ‘포항항도중학교’로, 이듬해 폐교된 북구 환호동에 위치한 ‘대양초등학교’는 ‘포항유아교육체험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또 폐교 11곳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유·무상으로 개인과 공공기관 등에 빌려주고 있다. 현재 이들 학교는 고로쇠 수액 및 지역특산품 가공판매시설과 한의원, 도서관, 귀어귀촌학교,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임시청사, 오지마을 및 양봉체험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상황이다. 포항교육청은 지난 2020년 1년간 이들 폐교를 임대해주면서 2억6천900여만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그러나 이들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폐교 7곳(기계중학교 상옥분교장, 구룡포초등학교 구남분교장, 대보초등학교 강사분교장, 기계초등학교 기서분교장, 이가초등학교, 자명초등학교, 상옥초등학교 하옥분교장)은 현재까지 매각이나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다. 미활용 폐교의 재산현황은 9만3천741㎡에 이른다.

이중 일부는 자체활용계획을 수립하거나 현재 대보 예정 중인 부지도 있지만, 나머지는 지역 주민의 매각 반대 등의 이유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들 폐교가 가진 공통점은 도심에서부터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우려되는 점은 출산율 저하 등의 이유로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문을 닫는 학교’가 꾸준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전국의 학생 수는 42만6천646명이었고, 해당 입학 연도의 출생아 수는 43만6천455명이었다. 오는 2024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천771명으로 줄어들었고, 2027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2천400명으로 ‘뚝’ 떨어지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 기준’은 초등학교는 면·벽지의 경우 전교생이 60명 이하, 읍 지역 120명 이하, 도시지역 240명 이하다. 중학교는 면·벽지의 경우 전교생 60명 이하, 읍 지역 180명 이하, 도시 지역 300명 이하다.

교육청은 교육부 권고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 중 통폐합을 희망하는 학교는 학부모가 ⅔이상 찬성하면 통폐합을 추진하고, 3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와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은 학교에게 분교장 개편을 권고할 수 있다.

지난 3월 기준 포항지역의 ‘교육부 권고기준’이내 학교는 포항지역 전체 학교(249개교)의 약 16％인 39개교(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13개교)나 된다. 이중 학생수 10명 이하로 중점추진 통폐합 대상이 된 학교는 ‘죽장초 상옥분교’와 ‘장기초 모포분교’다. 이들 학교의 전교생은 각각 3명과 4명이다. 특히 ‘장기초 모포분교’의 경우에는 올해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 존립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 당국이 체계적인 폐교 관리 시스템과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폐교를 학생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폐교 활용에 대한 문의가 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부료를 저렴하게 해서 폐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지역주민 등과 함께 다각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