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641억 상당 시유재산 되찾았다

5년간 7만여㎡ 소유권 찾아내

[경주] 경주시가 600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되찾았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 소유 도로 등 641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찾아냈다.

소유권을 되찾은 면적은 253필지, 7만1888㎡다.

시는 2015년 4월 첫 소송을 시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현재 진행중인 14필지(2936㎡)에 대한 청구소송이 내년 중으로 마무리될 경우 39억원을 추가로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추진중인 시유재산 찾기는 공익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상지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 개설된 공공용지로 보상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데다 소유자들이 숨지면서 상속권자 확인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기록원을 통해 소송에 필요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자문, 도시계획자료 수집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오영신 회계과장은 “그 동안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유재산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