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엄태항 봉화군수 구속영장 기각

대구지검이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구지검 반부패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청구한 엄태항 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엄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한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반부패부는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17일 엄 군수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엄 군수의 가족 소유 태양광 사업체 특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