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정치편향은 부패”선거범죄 엄정 수사 선언

윤석열, 전국지검장 회의

검찰이 21대총선의 선거법 중립과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선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검사장급 회의로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부장이 참여했다.

윤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며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변화된 선거제도 아래에서 치러진다”며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특히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저는 검찰 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