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포항지진, 전 보수정권 탓… 현 정부정책과 무관”

한국당 “지진피해 망연자실 국민마저 정쟁 도구로 삼아”

여당이 포항지진을 놓고 주민 피해는 외면한 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열발전소 유치·설립 시기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라는 이유 때문으로, 자칫 정치 쟁점화로 주민 지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주범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는 2010년 이명박정부 시절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강행됐다”며 “이 사건은 지난 보수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일 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열발전에 따른 지진발생 사례 검토가 전무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때 작성된 안전 매뉴얼도 부실 그 자체였다. 업체 선정과정도 의혹투성”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면밀한 진상규명에 나서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은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열 발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사업 초기부터 경제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예산 185억, 민간자본 206억 등 총 391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업기간인 2015년이 지나서도 기술 상용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스위스나 독일 등에서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 사례가 있었음에도 사전검증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경제성과 지진 가능성 사전 검토도 없이 수백억 예산이 투입된 결정 과정과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한국당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책임의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일말의 책임의식이나 죄의식도 없이 오로지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의 인식 속에는 오직 정권만 있을 뿐 정부도, 국민도 없는 듯하다. 지진피해로 망연자실한 국민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전 정권 탓할 시간에 피해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부터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정가에서는 책임 전가하는 민주당이 포항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