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4조 세수결손, 심각한 예산 착오”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

자유한국당이 2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4조원의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의 대책 없이는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소위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470조원의 슈퍼 예산을 처리하면서 무려 4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예산 착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한국당 김광림(안동) 의원도 “정부가 470조원의 예산안 중 4조원에 대한 세입 대책을 들고 오지 않았다”며 “세입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면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니 유류세·종부세 등은 지난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벌인 일들”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 여당 대표 때문에 변동이 생긴 전례가 없었다”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원내대표와 간사·예결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확인했어야 할 일을, (예산안 처리 기한까지)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져 대책을 세우라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무원 증원처럼 밀어붙이는 행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예산 일정은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역시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정부 스스로 세입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유류세 인하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4조원의 결손이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구멍 난 4조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줘야 한다”면서 “진정성을 보고 사업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