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공공기관 대상 추징 세액 2조원 넘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8~2017)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징한 세액은 1천302억원이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추징세액은 2008년 이후 2개년도(2009·2012년)를 제외하면 매년 1천억원을 웃돌고 있다. 그 중 2016년은 5천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4천885억원)도 5천억원에 육박했다. 이렇게 2008∼2017년 공공기관이 추징당한 세액은 2조624억원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세무조사는 총 215건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10∼30개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전체 332개 공공기관 중 10% 수준인 30개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박명재 의원은 “공공기관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탈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경영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