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심재철 압수수색’ 대정부 투쟁 선언

국민 알 권리 봉쇄하는 야당 탄압으로 규정
이석기 전 의원과 비교에 “문희상 사퇴하라”

▲ 자유한국당 김병준(왼쪽 두번째)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현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27일 심재철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정부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국민 알 권리 봉쇄하는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국정감사 탄압시도 정치검찰 각성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국당은 특히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차원에서 오는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심 의원을 질의자로 앞세워 심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내려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의총에서 “심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1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으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우리의 결기를 결집시켜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검찰도 문제지만 긴급히 수색해야 할 사항이 아님에도 영장을 발부해준 사법부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들은 얼마전 대법원 연구관 연구보고서 유출 관련 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기각했다. 법원이 줏대없고 형편없는 짓거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기국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당하게 자료를 확보하려는 데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이라며 “정권의 상당히 기획되고 의도된 야당 탄압행위”라고 강조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가)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해서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무엇이 겁이 나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을 벌이는지 국민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입법부 의원이 공직자들이 쓴 신용카드 (내역)을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면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느냐”며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민주 정부라고 인정한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상시 감시·감독하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의총 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통보받고도 사전에 언질을 주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하며, 문 의장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한국당 의원들은 “무능한 국회의장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은 ‘자신이 어쩔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론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어떻게 심 의원과 이석기를 비교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은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며 “과거 이 전 의원도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그런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입장이었는데, 대단히 큰 실수고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한 의원은 “최소한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을) 고발한 거라도 취소하도록 국정견제기능을 위해 국회의장이 나서야 될 것 아니냐고 의원들이 요구했지만 동문서답을 해서 의원들이 흥분했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