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유은혜 겨냥 “청문회 현역 의원 불패 깬다”

피감기관 갑질에
아들 병역 의혹 등 불거져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피감기관 갑질·아들 병역’등이 불거져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현재 피감기관 상대 갑질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16년 2월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02호를 임대 계약한 뒤 현재까지 임주해 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유 후보자가 소속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피감기관 건물이라 체육산업 임대 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녀 병역문제도 제기됐다. 유 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대관절’(십자인대 파열)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후보자는 또 1996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는데 딸은 친구의 집인 중구 정동으로 돼 있어, 위장전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 후보자가 2016년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반발이 일자 취소했던 점을 들어 교육현장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숫자가 5만명이 넘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유 후보자에 관한 의원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한 의원은 “잘못된 관행을 깨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송곳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소속 한 의원도 “(유 후보자가) 과거 국회에서 한 발언들을 보면, 교육의 근본적인 철학보다는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다른 얘기가 많았다”며 “교육에 대한 철학과 소신, 전문성을 제대로 갖췄는지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갈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살맛나는 교육 환경, 합리적인 대입제도 개선 등 우리 교육의 목표에 맞는 좋은 장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가 지난 2002년 2월 한남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항공기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대부분이 표절했다는 것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석사 논문은 지난 1999년 세종대 항공산업연구소가 발행한 박모 박사의 ‘한국 항공산업의 발전방향 Ⅱ’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석사 학위 논문 작성 시 보도에 언급된 논문을 인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정확하고 엄격한 인용 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