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호남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 한마음

▲ 대구·광주시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이 3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앞줄 왼쪽 여섯번째)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경유지 지자체장, 경유 지역 국회의원과 전문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0억원이 빠지면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대구시와 광주시 단체장을 비롯해 대구·경북(TK), 호남 지역 의원들이 모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추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해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김상훈(대구 서), 추경호(대구 달성),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 포럼이 열린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보였지만 최초 제안된 이래 사업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포럼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의 발언에서도 복잡한 심경이 묻어났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개회사에서 “달빛내륙철도는 새정부 대선공약에 포함된 영호남의 상생사업”이라며 “1시간대 동서연결 고속철이 완성되면 1천300만명 이상의 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신남부광역경제권이 구축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동예산을 편성해 자체연구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므로 내년 정부예산에 사전타당성 용역비가 편성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내년 예산에 예비타당성 용역비가 반영되고 달빛내륙철도 건립사업이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권 시장과 이 시장, 경유지 지자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국토균형 개발을 위한 국책사업 반영 △영호남 화합과 남부 신경제권 구축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교류촉진을 위한 달빛내륙철도 건설 조기 착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달빛내륙철도의 기능과 역할·필요성 △내륙지역 어려움과 상생방안 △남북철도와 연계를 통한 남북경협사업 수혜지역 확대 △사업 조기 추진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실제 지정토론에 참석한 교통 인프라 분야 전문가들은 현행 경제적 타당성 평가제도가 인구 부족 등으로 수요가 낮은 지방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사업 실현을 위해선 보다 현실성 높은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는 “달빛내륙철도 경유지 직접 영향권에만 431만명이 거주하고 다양한 산업클러스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남부권 광역경제산업벨트가 형성될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을 통한 수요창출’의 유의미한 접근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연구원 김수성 부연구위원은 “수도권 사업을 중심으로 짜인 현행 경제성 평가제도를 지방에 그대로 적용하면 당연히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간 교통망 부재로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했던 대구~광주 간 노선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