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 슈퍼예산, 文정부 안일·무책임한 인식 투영됐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 비판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사진) 의원이 3일 정부의 470조5천억ㅂ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이 투영됐다”고 비판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추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규모면에서도 내년 예산 증가율이 일반 우리 경제 성장률이나 재정 수입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18년 만에 (예산 증가 폭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그 내용도 기존 예산 집행의 실효성 검증 없이 선심성 보조 형식으로 지출된다는 식의 우려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야말로 국민 혈세를 막 퍼 쓰자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문 정부 들어서 지금 1년 만에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도 두 번 집행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54조 원이나 썼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