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더 가난해졌다

취업 갈수록 어렵고
서민들 소득은 감소
흔들리는 소득주도성장
정부 경제정책 놓고
야당 “궤도 수정하라”
당정은 현 기조 유지

소득 분배 악화·고용 쇼크가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에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각종 지표를 살펴보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소득은 늘리고 생계비 부담은 줄임으로써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구상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야권의 강한 비판에도 정부·여당은 현 기조를 고집하고 있어 정책논란을 둘러싼 갈등은 평행선을 이어갈전망이다. <관련 기사 5면>

야권과 전문가들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지표를 들이밀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분배 지표인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전국 2인 이상 가구)은 올해 2분기 5.23배로, 매년 2분기 기준으로는 2008년 2분기(5.24배) 후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았다. 5분위 배율은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다는 것을 뜻한다. 5분위 배율이 역대 최고인 5.95배까지 치솟았던 올해 1분기 수준은 아니지만 소득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일자리 상황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작년에 월 평균 31만6천 명이던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했다. 올해 7월에는 5천 명을 기록해 취업자 수 증가율은 0%다. 정체상태를 넘어 악화됐다는 평가다.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고, 30·40대 취업자는 올해 들어 월평균 약 14만명 감소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고용상황은 IMF 이후 최악일 뿐 아니라 소득분배지표도 최악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분기 기준으로 소득하위 40% 가구의 소득은 오히려 4∼8%포인트 감소했다.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지난해보다 8%(11만2천원) 감소했고, 하위 20~40% 월평균 가계소득 역시 4%(11만3천원)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은 5.95로 이는 2003년(통계생산) 이후 최대치다. 심지어 이날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4분기 소득5분위 배율은 5.23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5.24에 근접했다. 특히 가장 취약한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전년 같은 분분기 대비 15.9%, 사업소득은 21% 감소해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득주도성장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취업은 갈수록 어렵고 서민의 소득은 감소해 선순환이 작동할 기본 여건이 충촉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유연성이 부족한 경제 정책이 일자리 상황을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소득 지표가 나빠지고 하위층일수록 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 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된 시행이 타격을 주고 있다.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충격이 커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된 시행은 정책적 실패로 보인다. 전면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수야당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경제는 과학인데 현 정부는 경제적 사실인 통계를 분석해 대책을 만들지 않고, 정치적 편향성과 선입견을 가지고 경제를 분석하는 굉장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고 족보에도 없는 무리한 발상을 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이 늘어야 실현 가능한 이론인데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지도부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포기를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