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재정 확대’ 방침 野, 밑빠진 독에 돈 붓기 ‘맹공’

한국당 비대위 회의
김병준 “돈만 쓸 생각 말고 새 경제프레임 짜야”
靑 경제라인 장하성·김수현·홍장표 해임 촉구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결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 운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면 정부의 경제정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제의 근본은 산업 정책이 잘못된 것인데 이를 고칠 생각은 않고 돈(예산)을 집어넣는 쉬운 길로만 가고 있다”며 “필요하면 돈을 써야겠지만 돈만 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개각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경제팀에 대해 조치해야겠지만 한 두 사람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결국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지지기반과 이해관계를 벗어나 경제의 새 프레임을 짜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이런 부분에서 용기를 내면 우리 당도 적극 협조해서 한국경제를 살리는 협력을 강화할텐데 답답하다”며 “그래서 돈만 집어넣는 쉬운 길로 가지 말고 결단내리고 용기를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밑을 메우는 방법을 찾아야지 물만 들이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으로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폐기하는 길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길임을 시급히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결국 수십조원의 돈을 퍼부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3인방인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수현 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의 퇴진 없이는 수십조원의 돈이 허공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이들 3인방의 퇴진 없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예산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한국당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세수로 투입하는 현실을 짚어보겠다”며 정밀 검증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또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 김광림(안동) 의원은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는 부총리가 조금 신중히 용어 선택을 해 책임 얘기가 언론에 더 이상 비치지 않고 국민들에 걱정을 주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고,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도 “정권은 유한하지만 경제정책은 무한하다”며 “현실에 맞지 않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편, 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한 데 대해 국정조사를 거론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기간 연장 포기는 이번 수사가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기본적인 인식을 특검이 망각한 것”이라며“지난 4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함께 (드루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으니 민주당도 이에 적극 협조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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