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천지 1·2호기 폐로 인해 경북 기대 세수 1조8천억 증발

한국당 곽대훈 의원
한수원 제출 자료 분석
지원 대책도 없어 문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와 신규 원전 4기(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폐로를 결정함에 따라 경북(영덕군 포함) 기대 세수 1조8천여억 원이 증발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사진) 의원이 6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천지 1·2호기 폐로에 따른 법정 지원금 감소 예상액 자료에 따르면 지역자원 시설세 1조2천30억 원, 사업자지원금 3천억 원, 기본지원금 3천억 원이 증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원자력발전 용량별로 1kw당 1원이 천지 1·2호기가 건설될 경북과 영덕군에 배분되며, 기본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하에 1kw당 0.25원이 영덕군에 지급된다. 발전사업자(한수원)는 기본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자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회의 천지 1·2호기 폐로 결정은 경북도와 영덕군의 재정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결정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강제성없는 산업부 공문 한 장을 근거로 천지 1·2호기를 폐로시켜 버렸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매몰 비용도 소송금액을 제외하고도 937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조 8천억원의 기대세수가 증발된 것도 문제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고작 내놓은 대책이란 게 매몰비용을 국민들이 낸 전력기반기금을 사용해서 배상하겠다는 정도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한수원의 신규원전 폐로 결정은 법적으로도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경제와 안정적인 전력공급, 합리적인 전기요금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군산지역 지원을 위해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경북과 영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 건설을 취소하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지역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부의 문재인 정부는 경북에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조속히 지역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