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투자비 부풀려 수수료 인상 의혹

수수료 0.3%→0.415%↑

속보=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의 채권매입(매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국회 자료제출 및 답변 과정에서 공단 측이 허위보고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본보 3월16일자 1면보도) 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채권매입(매도)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투자비를 부풀려 대국민 수수료를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풀린 투자비를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해 공단의 이익추구를 위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채권매입(매도) 시스템은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시 발생되는 채권을 지역 무관·무방문 처리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다.

경북매일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채권매입(매도) 시스템의 경우 업체가 투자해 시스템을 가동할 당시 0.3%의 수수료를 받고 대국민서비스를 했으나,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라 9억7113만3천원 적자를 이유로 수수료를 0.3%에서 0.415%로 인상했다. 특히 수수료 인상 기준이 되었던 9억7천여만원 적자는 투자비를 운영기간인 5년간 회수로 하지 않고, 19개월 회수로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단 측이 수수료를 인상시키기 위해 일부러 적자를 발생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투자비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있다. 공단은 투자비 18억4천944만1천원 가운데 67.8%인 12억5천408만5천원을 투자했고, 시스템을 구축한 A업체는 5억9천535만6천원을 투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단 측은 투자비 세부내역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19개월간) 투입 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술료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리급인 공단내 직원(특급기술자 1.9명, 고급기술자 1.9명) 4명이 투입됐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원가 산정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기관 용역 결과에 적시된 금액이라며 대리급 특급기술자 1명의 19개월 간 금액으로 3억6천327만357원을, 고급기술자 1명의 19개월 간 금액으로 2억6천377만2천193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2011~2012년 당시 특급기술자와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는 각각 일당 기준 34만여원과 25만여 원으로 공단 측 제시 자료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공단 측 직원이 투입됐다는 시기인 2010년에는 이미 업체가 채권매입(매도)시스템을 오픈해 가동한 상태였기에 공단 직원들의 투입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경기도 안양 인근에서 4명이 일을 했다”며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단 감사실의 2012년 내부 자료에 따르면 채권매입(매도)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공단의 장비 및 예산투입은 없다고 적시돼 있는 점도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단이 투자는 하지 않고 수수료만 챙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채권매입(매도)시스템은 시스템 구축비(개발비, H/W장비)+운영에 소요된 투자비(직·간접비)를 고려해 산정하여야하나, 감사실 자료는 구축비에 한정한 투자비만을 지적한 사항”이라며“초기 투자 구축비는 없었으나 운영비를 산정해 당시 12억5405만5천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고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스템을 구축한 A업체 관계자는“시스템 구축은 우리가 투자비를 전액 투입했다”며“공단 측에서 시스템 관련해 사람을 지원한 적은 없다”고 밝혀, 공단 측과 업체 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