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 생트집”-“靑 심부름센터” 여야, 개헌 대안 없이 `말싸움만`

민주당·한국당
국회차원 개헌협상 싸고
날선 신경전 이어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개헌안을 넘겨받은 여야가 개헌협상에 나섰지만 개헌시기와 내용을 둘러싼 공방만 뜨거워질 뿐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 국회를 모독해도 유분수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사명과 책무를 저버리면서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당론으로 하느냐”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진정한 협상에 임하고자 한다면 자체 개헌안을 갖고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인지, 청와대의 심부름센터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문 대통령이 앞서 지난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발의된 개헌안은 이번이 처음이고, 지방선거용 곁다리 개헌도 이번이 처음이다. 얼렁뚱땅 막무가내 개헌도, 국회 논의 중에 튀어나온 따로국밥 개헌도 처음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을 종식하고 책임총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개헌안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많은 언론과 헌법학자, 국민은 이번 개헌 절차와 과정이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개헌쇼를 마냥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과 국회에 제왕적 권력을 작동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단 한국당은 29일 개헌 관련 회의와 30일 개헌 의총을 통해 개헌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한국당의 개헌안을 국민 앞에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야당이 자신들의 개헌안도 내놓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비난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이 자신들의 입장 없이 여전히 대통령의 발의안 비난만 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정부안과 여당안을 가르는 무책임한 트집 잡기를 중단하고 다음 회동에서 각 당의 안으로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양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 개헌안이 아닌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내놓으라는 한국당의 비판을 방어하는 동시에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를 위해 야당의 동참을 압박하는 발언이었다.

여야 3당이 문서화한 각 당의 개헌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기로 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 발의안을 토대로 한 개헌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국민기본권 확대, 삼권분립구조 아래 국회의 정부 견제·감시 기능 확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결선 도입에 따른 연정 협치,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들고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국무총리 선출 방식을 놓고서는 야당과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해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는데 대통령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내각제를 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민심에 역행하는 쿠데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회의장의 뒷걸개(백드롭)를 `4월 화해-남북정상회담, 5월 평화-북미정상회담, 6월 개헌-국민중심개헌` 문구로 바꾸면서 6월 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다만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한국당(116석)의 강한 반대 등을 고려해 내용 합의를 전제로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당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