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국당 대표에게 김형기 공동대표가 분권 동시투표 당론 채택하라

“국가백년대계 정략적 접근”

김형기(경북대) 지방분권개헌추진대구회의 상임공동대표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오는 지방선거때 동시 지방분권 개헌국민투표를 당론으로 선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 공동대표는 4일 공개서한을 통해 “대선후보 당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공약했던 홍 대표가 지난해 11월 느닷없이 `지방선거의 곁다리로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안된다`, `개헌 논의가 충분치 않다`고 발언해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홍 대표가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는 당리당략적 판단 때문 아니냐”며 “국가 백년대계를 짜는 개헌을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년간 개헌 논의를 해 왔고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이 제출된 상태”이라며 홍 대표가 제동을 건데 대해 정면 비판했다.

특히 “홍 대표의 발언 이후 한국당 소속 의원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이것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정종섭 의원의 `개헌 없이는 지방분권을 이룰 수 없다는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이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필요한 것처럼 호도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공개토론을 하자”며 “일부 국회의원이 지방분권에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의 개헌 정국은 `국민개헌 대 홍준표 개헌`의 대결이며 `홍준표 개헌`은 국민개헌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