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철강 관세장벽 또 높이나

민관 합동 워크숍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통해
새로운 수입 규제 예측

미국이 철강 수입에 따른 자국 안보 영향을 평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조사에서 한국산에 대해 불리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와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미국측의 이번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휴스틸, 넥스틸, 한국철강협회 등 철강업계와 무역협회, 학계와 법조계의 통상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철강의 글로벌 공급 과잉,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특별한 시장상황(PMS) 등 새로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법, 미국의 232조 조사 등 최근 수입규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미국이 232조 조사를 통해 새로운 형식의 수입규제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내년 초까지 철강 수입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백악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산업부는 현재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과 철강업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일부 수입규제는 상대국과의 통상 관계뿐 아니라 전반적인 외교·안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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